이재명 대선후보 핵심 공약 요약집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Blogger Peppyjihye입니다. '대선후보 제대로 알고 투표하기'를 주제로 2025년 6월 3일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10대 약속' 핵심 해설

 
6월 3일, 탄핵 직후 60일 만에 치러지는 제21대 조기대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은 정해져 있지만 향후 5년의 경제, 복지, 안보 지형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냉소도 이해되지만, 무관심은 곧 무지, 무지는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권자인 우리는 공약을 읽고도, 읽지 않고도 결과를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월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격식 있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짚었으니 숙지해 두시고 좀 더 구체적인 공약 분석은 추후 포스팅해 올릴 예정입니다.
 

1. 경제·AI 강국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5/12/TFTXLKYYOVEX5G6QOPTCVFM3MY/?utm_source=chatgpt.com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최우선 과제로 ‘경제 강국’ ‘내란 극복’

 
AI·반도체·콘텐츠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PU 5만 장을 갖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국산 초거대언어모델 5종이 핵심이며, 방산·반도체·콘텐츠를 잇는 'K-메가클러스터'도 조성합니다. 다만 재원 마련이 "성장세 수입 확대"에 의존한다는 점은 재정 안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2. 권력기관 개혁

"권력 기관 개편 방안으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비롯해 감사원·군을 정조준하는 고약을 대거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2순위에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권력 기관 개편 방안들을 배치했다. 여기에는 내란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 세 가지가 목표로 담겼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3_0003173780?utm_source=chatgpt.com

[대선공약 비교]②권력기관 개혁…이재명 "검찰 힘빼기"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

지지층은 "미완의 개혁 완수"라 평가하지만 야권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합니다. 광범위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현실 정치의 타협도 중요해 보입니다.
 

3. 공정경제

"공약 3번째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때 소상공인 대출이 많았고, 이 부담이 커 채무 조정·탕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대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푸권(지역 화폐) 발행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국가 재정이 조 단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4. 외교·안보

4강 실용외교+첨단 방산 수출 1위권, 국방 문민화, 3군 총장 청문회까지 '세련된 실리 외교'라지만, 북·러 변수와 미·중 갈등에 대한 구체 로드맵은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5. 국민안전

감염병, 재난을 총괄하는 원헬스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국가가 직접 메우겠다는 방안입니다. 의료계는 지방 공공병원 인력난 해소가 선결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6. 균형발전

국회,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 '5극 3특' 초광역 신공항, 산단 조성으로 지방 분권을 실질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교통난과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은 다소 모호합니다.
 
 

7. 노동존중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표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기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노동계와 MZ 세대는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15051?utm_source=chatgpt.com

“주4.5일제 도입하고 기업 임금 공개”…이재명, ‘집토끼’ 노동자 공약 대거 내세워 - 매일경

 

8. 생활안정

돌봄, 간병, 교육비 국가 책임, 청년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종부세 증세 없이 성장세만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9. 저출산·고령화

아동수당 18세,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기본소득은 잠시 물러섰습니다. 연금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이 연금 개혁은 그동안 수차례 좌절을 겪은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 기후위기

RE100 산업단지 조성, 녹색전환펀드 신설,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단계별 시계표가 복하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모든 공약을 국정과제 로드맵으로 관리해 '공약 이행률 90%를 달성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관리 지표의 객관성 확보 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짧은 선거 준비 기간 때문에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앞에서 3초간 '누가 덜 나쁜가'를 생각하고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 대선후보 제대로 알고 투표하기' 1탄을 준비했습니다^^♡
 
 

 
Editor. peppyji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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