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후보 핵심 공약 요약집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 peppyjihye입니다. '대선후보 제대로 알고 투표하기'를 주제로 두 번째 캠페인 김문수 후보 편을 준비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15가지 공약' 핵심 해설

 

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김문수 후보는 "헌법은 35년째 멈춰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이원집정부제까지 포함하는 전면 개헌 공론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첫 단계로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 감사관'(일부 언론에선 '이재명 방지 감사관'으로 불림)을 설치해 모든 부처, 공공기관을 상시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행정부 내에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감사관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권은 "감사원의 기구 확장일 뿐 사정 남용 위험이 적다'라고 반박합니다.
 

2. 고용 ·노동 ·청년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형으로 바꾸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으로 투자 규제를 묶음 정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청년 고용보조금 ·창업 보육특례를 확대하고 다중 직업(N잡) 종사자에게 산재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탄력 근로가 과로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산업계는 "경직된 근무 제도를 현실화하는 대안"이라며 환영합니다.
 

3. 경제 ·산업 ·중소기업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 규제 네거티브 전환,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원단을 두고 '디지털 전환 바우처'도 제공합니다. 재정 당국은 감세가 초래할 세입 부족을 걱정하고, 여권은 '성장률 가정이 낙관적'이라며 신중론을 피고 있습니다.
 

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대응

반도체 ·배터리 ·AI 부품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기업 공동 비축제 ·긴급 관세 전략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은 '공급망 리스크에 빠른 대응"이라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보복 국면에서 수출기업 피해 보상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4. 과학 ·기술 ·통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함께 연구개발비를 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6G 시험망 ·우주 인터넷 ·디지털 행정 100% 클라우드 전환을 선언했지만, 사업 순서와 예산 총액은 추가 공개가 필요합니다.
 

4-1. AI 산업

민관 100조 원 펀드를 조성해 GPU 5만 장 규모 클러스터를 만들고, 국산 초거대언어모델 3종을 상용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업계는 "학습용 데이터 개방 범위가 관건"이라며 세부 지침을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AI 윤리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4-2. 전기 ·가스 ·수도

소형모듈원전(SMR) 확대, 전력망 ·ESS 선제 구축으로 전기요금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는 계절별 '에너지 바우처'를 자동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신규 원전이 탄소중립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산업계는 장기 고정가격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긍정적입니다.
 

5. 재정 ·세제

감세로 줄어드는 세입은 성장세 ·지출 구조조정 ·초과 세수로 보전하다는 설명이지만, 연차별 재정수지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학자들은 "다년 예산제 도입 없이는 장밋빛 시나리오'라고 꼬집었습니다.
 

6. 지역개발 ·부동산 ·인프라

GTX-A ·B ·C 전 노선을 임기 내 개통하고,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 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웁니다. 여권은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지방 경제단체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합니다.
 

6-1. 주거

'3 ·3 ·3 청년주택'(결혼 ·첫째 ·둘째 각 3년, 최대 9년 주거비 지원)과 연 10만 호 신규 공급이 핵심입니다. 청년층은 환영하지만 재원과 입지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6-2. 수도권 집중 해소

정부 혁신기관 일부 이전과 초광역 경제권 육성을 통해 '메가시티 5극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민은 교통 혼잡 완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일자리 분산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7. 식품 ·농업 ·어업 ·해양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R&D 세액 공제,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확대, 해상풍력 연계 수산물 탄소라벨링을 추진합니다. 노어업 단체들은 "기술 투자는 반갑지만 판로 ·가격 안정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8. 기후 ·환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7%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탄소시장 K-ETS 2.0'을 출범해 배출권 유통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원전 확대가 감축 목표를 상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9. 국방 ·안보 ·보훈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 공유 협의를 개시하고,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KAMD-2)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수층은 강력한 억제력을 환영하고, 진보 진영은 NPT 체계 붕괴와 외교 고립을 경고합니다.
 

9-1. 병역

현역 복무 18개월을 유지하되 AI ·사이버 ·드론 병과를 확충해 병역 자원을 전문직 화한다는 구상입니다. IT 업계는 인재 활용을 기대하지만, 병사 간 처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0. 법 ·행정 ·안전

정부 데이터 100% 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 공문서, AI 통합관제센터로 재난 ·범죄 대응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경찰 ·소방 노조는 "기술 투자만큼 인력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11. 교육

전국 100개 K-STEM 특화 고교 신설, 대학 규제 자율화, 반값 등록금 유지, AI ·데이터 리터러시를 필수 교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는 "연수 예산과 현장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2. 보건 ·복지 ·연금

취임 6개월 내 "필수의료 복원 플랜"을 가동해 응급 ·분만 ·소아 진료 공백을 국가책임수가로 메꾼다는 방침입니다. 연금 개혁은 2년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릅니다. 의료계는 재정 책임 범위를 요구하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13. 저출산 ·가족 ·젠더

출산 ·보육 ·주거를 통합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남성 육휴직 1개월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여성단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력단절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4. 문화 ·체육 ·예술 ·종교

K-콘텐츠 수출펀드 2조원, 지역 '아트 팩토리' 100곳 조성, e-스포츠 국제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화 예술계는 "투자가 환영이지만 지방 문화재생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15. 외교 ·통일

한미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적극 참여, "선 비핵화 ·후 협력" 원칙하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예고합니다. 보수층은 상주의를 환영하지만, 진보 진영은 대북 대화 채널 축
소를 우려합니다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로드맵은 규제 완화 ·AI ·원전 · ·안보 강화에 방점을 찍은 친시장 성장 전략입니다. 반면 감세와 초대형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은 "경제 성장에서 세수 증가"라는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선거일까지 각 캠프에서 공개한 공약집 전문과 TV 토론을 꼼꼼히 비교해 앞으로 우리가 정보에 근거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ditor. peppyjihye
E-Mail. peppyjihye@xeplum.com